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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본문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내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고 낡고 오래된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도로,상·하수도등 공공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상태가 극히 열악한 지역에서 관의 주도하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방식과 현지개량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 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정비구역의 건축물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각각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않는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등이 과다하게 분포된 지역으로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및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사업시행 방식

사업시행 방식사업시행 방식을 사업시행, 주택개량, 주택건설, 토지로 현재개량과 전면개량(공동주택 건설)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현재개량 전면개량(공동주택 건설)
사업시행 구청장이 시행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개량 주민 자체 개량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건설 단독주택 건설, 개량 아파트 등 공공주택 건설
토지 소유권 변화 없음 사업시행자 매수

사업시행 절차

사업시행절차

사업추진 현황(1단계)

전면개량(공동주택) 지구 : 3개지구
전면개량(공동주택) 지구 : 3개지구이 표는 지구명별 사업추진 현황을 사업면적, 건설호수, 공사기간, 추진사항으로 나눠 설명한 상세리스트입니다.
지구명 사업면적 건설호수 공사기간 추진사항
양림동 106,567㎡ 1,936호 (분양 987,임대 949) 2006.01 ~ 2008.12 공사완료
방림1동1 49,610㎡ 1,071호 (분양 18,임대 1,053) 2006.12 ~ 2009.08 공사완료
백운1동1 93,854㎡ 1,832호 (분양 838,임대 994) 2008.5 ~ 2011.12 공사완료
현지개량 지구 : 3개지구
현지개량 지구 : 3개지구현지개량 6개지구를 정비구역명과 사업면적, 도로개설 현황, 그간 추진실적으로 나눠 안내한 상세리스트입니다.
정비구역명 사업면적 도로개설 현황 그간 추진실적
방림2동 1 28,290㎡ 도시계획 도로 3개
노선 L= 247m
지구내 도시계획도로 일부 완공(06.05)
월산2 56,389㎡ 도시계획 도로 3개
노선 L= 421m
지구내 도시계획도로 일부 완공(06.11)
2개노선 완공(09.01)
월산4 52,412㎡ 도시계획 도로 3개
노선 L= 196m
지구내 도시계획도로 일부 완공(06.05)
1개노선 완공(09.10)

사업추진 현황(2단계)

4개지구
우리구 사업추진 현황(2단계):4개지구우리구 사업추진 현황(2단계):4개지구에 대한 사업시행방식, 사업면적, 그간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을 설명한 상세리스트입니다.
지구명 사업면적 사업시행 방식 그간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
백운 2동1 34,610㎡ 현지개량 사업완료 -
방림2동 2 130,754㎡ 현지개량 정비기반시설 공사 준공 예정
양림동 2 129,423㎡ 현지개량 사업시행계획고시 정비기반시설 공사
주월2동 1 38,030㎡ 현지개량 사업완료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45점 / 695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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