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결정하고 그 시장가격 등을 반영하여 최저생활의 기준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이 방식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경제적 발전에 따른 상대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어려운지 고려하는 상대적 빈곤개념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기준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아닙니다. 현행 최저생계비와 마찬가지로 최저보장수준과 대상자 선정기준은 전년도에 미리 공표되기 때문에, 수급권자와 일반 국민도 정부의 지원수준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아닙니다. 경기가 급격히 나빠져 중위소득이 낮아지더라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결정시에도 원래는 물가 인상분만 자동반영하면 되는데, 물가인상율 1.3%가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다수 의견에 따라 1%을 추가 반영하여 최종 2.3%로 의결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과거 제도운영 과정에서 급여기준이 하락된 경우가 없었던 만큼 향후에도 경기하락에 따른 급여기준 하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맞춤형 급여 제도 개편과 함께 부양능력 판단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중간 수준인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제도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신 경우 추가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가 지역별 임차료 차이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되는 등 전반적인 지원수준이 높아져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현재 거주 지역이나 주거유형 등에 따라 기존 수급자 중 일부 가구의 급여가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 변경으로 급여가 줄어들지 않도록 변경 전 지원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드릴 계획입니다.

•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제도 개편으로 생계 및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에서 담당하게 되지만, 신청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모든 급여의 신청은 지금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첫 지급일은 7월 20일이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8월에 신청하여 9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9월 20일에 8월분을 포함하여 지급해드리므로, 

•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 처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며, 60일까지 연장 가능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