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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규제입증 요청

  • 광주광역시 남구는 주민‧기업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주민 규제입증 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래 처리절차와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규제입증 요청 신청서 제출 - 규제입증 요청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접수 후 60일 이내) - 결과 회신
신청 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광주광역시 남구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민원 등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신청서를 내려 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처: 광주광역시 남구 기획실 법무규제팀(parkyo1506@korea.kr)
규제입증 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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