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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본문내용

지적재조사사업이란

  • 등록된 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맞지 않은 토지의 경계를 바로 잡아,
    현 종이지적을 디지털화로 전환하는 중요한 국가사업 입니다.
    • 사업기간 2012년~2030년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와 혜택

  •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경계분쟁 해소
  • 들쑥날쑥하던 경계가 반듯해지는 등 토지의 활용도와 이용가치 상승
  • 첨단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 및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 확인 가능

측량비용 NO,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추진

  • 재조사측량부터 새로운 지적등기까지 “주민 부담 제로”
  • 토지소유자 동의 후 (2/3이상) 재조사지구 지정,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토지소유자간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나요?

지적재조사 온라인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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