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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본문내용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동안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 권한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이양하거나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 ·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 제도의 일종으로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가운데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필요성
  • 주민자치의 구현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화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기초한 "주민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재정민주주의 구현
    • 지역주민의 재정선택권을 보장하고, 납세자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예산운영과정, 특히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사전적·적극적인 시민참여 및 통제를 통해 재정운영의 대응성과 민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재정민주주의에서 더 나아가 담론적 정책결정 내지는 심의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임
  • 정부실패의 통제 및 지방의회 예산심의 활동의 한계 보완
    • 관료 및 집행부 중심의 폐쇄적인 예산편성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료실패와 정부실패를 통제하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과 주민참여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통한 집행부 제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삭감 · 증액 조정)규모와 그 비율은 매우 한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러한 지방의회 예산심의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 재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필요함
    • 주민들의 예산편성과정 참여는 투명예산, 책임예산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며,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배분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기 위해 필요함
  • 협치(協治)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이 통치에서 협치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음
    • 공동체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개발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 간 협력 모델의 한 형태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제7기 동별 지역회의 구성
  • 구성인원 : 165명 (동별 10~12명)
    • 추천 : 동 주민자치위원
    • 공개모집 : 동별 신청·접수
    • 신규위원, 예산 및 회계 관련 전문가 우선 선정 이 표는 남구 16개동의 신규위원, 예산 및 회계 관련 전문가 선정 수 입니다.
      양림동방림1동방림2동봉선1동 봉선2동사직동월산동월산4동 월산5동백운1동백운2동주월1동 주월2동효덕동송암동대촌동
      101010101110101110 10101110121010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20명
    • 지역회의 추천: 16명(동별 1명)
    • 외부추천 : 4명(전문가, 청년, 사회자약자)
  • 위원임기
    • 2021. 1. 11 ~ 2023. 1. 10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선정 기준
    • 재정 · 예산 · 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 거주지 또는 직장소재지가 광주 남구(관할지역)인 만19세 이상인 자
    • 신규위원, 예산 및 회계 관련 전문가 우선 선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개최
    • 정기회 : 본 예산편성 前 개최
    • 수시회 : 해당 동의 예산편성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 회의 내용 : 지역회의에서 논의된 의견 수렴사항에 대한 예산(안)에 반영여부 확인
  • 「동별 지역회의」 개최
    • 정기회 : 본예산편성 前 의견수렴
    • 수시회 : 동의 예산편성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의 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도별 추진현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제정 : 2006. 11. 20 / 개정 : 2015. 6. 10
  • 2008년 추진현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2008. 02.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및 워크샵 개최 : 2008. 05.
    • 광주남구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 개정 : 2008. 07.
    • 2009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개최 : 2008. 11.
    • 주민참여예산 동별 지역회의 구성 : 2008. 12.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 및 위촉식 수여식 : 2008. 12.
  • 2009년 추진현황
    • 2010년도 예산편성 설명회 및 예산학교 개최 : 2009. 10.
    • 2010년도 동별 지역회의 개최 : 2009. 10.
    • 201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2009. 12.
  • 2010년 추진현황
    •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 2010. 09.
    • 2011년도 예산편성 설명회 및 예산학교 개최 : 2010. 10.
    •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동별 지역회의 개최 : 2010. 10.
    •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2010. 11.
  • 2011년 추진현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관련 시민사회단체 컨설팅 : 2011. 02.
    •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 2011. 02.
    •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2011. 02.
    • 20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2011. 06
    • 20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 2011. 09.
    • 2012년도 예산편성 설명회 및 예산학교 개최 : 2011. 10.
    • 2012년도 예산편선을 위한 동별 지역회의 개최 : 2011. 10.
    • 20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2011. 11.
  • 2012년 추진현황
    •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 2012. 03.
    • 2012년도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 2012. 05.
    • 201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 2012. 08.
    • 201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동별 지역회의 개최 : 2012. 09.
    • 201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2012. 10.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 : 2012. 10.
  • 2013년 추진현황
    •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 2013. 03.
    • 2013년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 2013. 07.
    •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 2013. 09.
    •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한 동별지역회의 개최 : 2013. 09.
    •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2013. 10.
  • 2014년 추진현황
    •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 2014. 03.
    • 2014년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 2014. 07.
    • 2015년 예산편성을 위한 동별지역회의 개최 : 2014. 07.
    • 2015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 2014. 08.
    • 2015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2014. 09.
  • 2015년 추진현황
    • 201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 2015. 02.
    • 2015년 제1차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 2015. 05.
    • 2016년 예산편성을 위한 동별지역회의 개최 : 2015. 08.
    • 2015년 제2차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 2015. 09.
    • 2016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2015. 10.
  • 2016년 추진현황
    •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 2016. 02.
    • 2015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 추진상황 관리(1차) : 2016. 05.
    • 2016년 주민참여 예산학교 : 2016. 07.
    • 2017년 예산편성을 위한 동별 지역회의·주민총회 개최 : 2016. 08.
    • 2015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 추진상황 관리(2차) : 2016. 09.
    • 2017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2016. 10.
  • 2017년 추진현황
    •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 2017. 4
    • 2017년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2017. 7.
    •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동별 지역회의·주민총회 개최 : 2017. 7.
    •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2017. 10.
  • 2018년 추진현황
    •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 2018. 5.
    • 2018년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2018. 7.
    • 2019년 예산편성을 위한 동별 지역회의·주민총회 개최 : 2018. 6.
    • 2019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2018. 9.
  • 2019년 추진현황
    •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 2019. 4.
    • 2019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2019. 5. ~ 6.
    •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동별 지역회의·주민총회 개최 : 2019. 6.
    •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2019. 10.
  • 2020년 추진현황
    •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 2020. 4.
    • 2020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2020. 6. ~ 9.
    •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동별 지역회의·주민총회 개최 : 2020. 6.
    •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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